선택 슬롯 8칸 확장권|선택 슬롯 8칸 확장권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방송법을 준수하지 않은 방송사들이 대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오늘(7일)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상 편성위원회 구성 및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 총 11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심의·의결은 사 측과 종사자 측 위원 5대 5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편성위원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방송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5월 관련 규칙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 6~9월 37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종합 점검해왔습니다.

점검 결과 37개 방송사업자 중 36개 사는 편성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제주방송은 현재까지도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방송편성규약의 경우에는 JTBC를 비롯한 26개 사가 제·개정을 완료했고,연극 카지노 후기한국방송공사(KBS)·KNN·YTN·제주방송 등 11개 사가 아직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이에 따라 편성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지 않은 방송사 제주방송에 대해서는 "2026년 11월 7일까지 방송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편성위원회를 구성해 방송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한다"고 시정을 명령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나머지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미완료 사업자 11개 사에 대해서는 "2026년 11월 7일까지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해 방송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사업자별로 처분을 차등해 적용하는 안과 방송법 위반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처분하는 안으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류신환 위원(대통령 추천)은 "편성규약은 대주주와 사주의 부당한 보도 개입을 막고 보도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약"이라며 "신법에 따른 첫 편성규약 마련 과정인 만큼 노사에게 조금 더 기회를 줘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즉 편성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제주방송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에그 벳 보증업체편성규약 제·개정 미완료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바로잡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최수영 위원(국민의힘 추천)도 "편성 규약은 사업자 혼자 공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고 사업자가 충분히 안내하고 그럼에도 결과가 미반영됐을 때 시정명령을 부과해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의견이었습니다.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한국사회에서 방송이 자본에 휘둘려 제 기능을 못했던 과거 경험 등을 통해 '방송만큼은 보도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로 방송법이 개정됐다"며 "현재까지 편성규약을 제·개정 못했다면 법 준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11개 사가 모두 같은 사유로 편성규약 제·개정을 마치지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적인 사안들 간 특수성은 다르나 오랜 기간 동안 법 위반이 있다는 건 공통된다"고 지적하며 위반 사업자 전체 시정명령 안에 동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편성위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은 방송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핵심적인 법적 의무"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