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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1호 소송'인 한화오션의 하청업체 노조 상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오션이 급식업체 하청 노조인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을 교섭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1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한화오션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앞선 중노위 판단을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한화오션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노조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원청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웰리브지회를 제외했습니다.
이후 경남지노위와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중노위가 이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단 취지로 판단하자,슬롯조작프로그램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내면서 판결 전까지 노동위 시정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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