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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 수입 전망(재추계),478조6000억 원
2월 예상보다 63조2000억 늘어
재추계 결과 오차율 추경 기준 15.2%
본예산과 비교하면 22%.'역대 최대'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라 이례적으로 세금이 많이 걷힌 탓에 정부가 '역대급' 세수 오차를 기록했다.본예산 기준으론 오차율 22%로 역대 최대,7개월 전 추가경정예산 기준(오차율 15%)으론 역대 5번째 큰 오차가 나타나 정부가 국세수입 계획을 수정했다.
30일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총 478조6000억 원으로 새로 발표했다.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당시 예상했던 국세 수입은 415조4000억 원이었는데,7개월 만에 다시 계산(재추계)해보니 이보다 63조2000억 원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2026년 국세 수입 오차율은 15.2%로 집계됐다.이는 ▲1950년(21.5%) ▲1988년(17.6%) ▲2000년(16.6%) ▲1989년(15.3%)에 이어 역대 5번째로 큰 오차율이다.
초과세수가 발생한 지금 상황과 대조적으로,세금이 기대보다 훨씬 적게 걷혀 역대 최대 세수펑크가 났던 2023년의 세수 오차율은 14.1%(56조 원)로,알라딘 골드 카지노 프로모션올해에 이어 역대 6번째였다.
다만,이러한 비교는 올해 추경 예산 415조 원 대비 오차율이다.
추경에 앞서 정부가 잡았던 2026년 본예산(390조2000억 원) 대비 오차율은 이보다도 더 높은 약 22%(88조 원 오차)까지 올라간다.한국전쟁으로 불가피하게 세수오차가 발생했던 1950년보다도 더 큰 역대 최대 오차가 올해 발생한 것이다.
다만,이러한 세수오차 계산은 정부가 최종적으로 짠 예산,즉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마련이므로,본예산 대비 오차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그해 나라살림을 반영해 추경 등으로 예산을 새로 짰는데,굳이 초기 예산을 가져다 비교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현재 정부에 남아있는 예산 자료는 최종예산뿐이라 오래 전 본예산 등과 비교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과거 수십년 전 예산은 최종예산만 기록이 남아 있고 본예산이 얼마였는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부가 발표한 역대 오차율 순위에서 3위에 랭크된 '2000년 16.6%' 오차율 또한 본예산 대비 집계로 확인돼,재경부 순위 자체가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뒤섞인 것으로 나타났다.
26년 전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2000년 예산개요'에 따르면,1999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00년 예산안(본예산)에 잡힌 국세수입은 79조7000억 원이었다.그러나 그해 실제 들어온 국세는 총 92조9000억 원에 달해 오차가 13조2000억 원(16.6%)이었다.
■ "삼전·닉스 이익 급증… 추계 어려웠다"
재경부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초과이익에 힘입어 내년에도 올해 못지않은 '세수 풍년'을 예상했다.올해 국세수입(478조 원)은 작년 국세수입(373조9000억 원)보다 104조7000억 원 더 많았는데,슬롯계약내년에도 100조 원대 세수 증가가 또 있을 것이라 전망한 것이다.
올해 추가세수는 기업들이 8월에 중간예납한 2026년 상반기분 법인세가 작년보다 23조8000억 원 더 들어오는 등이 원인이었다.그런데 그만큼 많은 액수의 2026년 하반기분 법인세가 내년에 들어올 예정이라 세수 풍년은 기정사실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유로88 로그인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은 "내년 세입 예산안 금액은 584조4000억 원으로,대략적으로 이것만 봐도 내년도에 올해 실적 대비 국세수입이 106조 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재경부 1차관,세제실장,기획예산처 예산실장,국세청 차장,관세청 차장 등으로 구성된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국세수입 실적을 점검했으나 기업들의 초과 실적 때문에 세수 추계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반도체기업 특별배당,증시 활성화 및 민간소비 회복 등이 변수였다는 것이다.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양사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 컨센서스는 작년 7월 본예산 편성 당시 81조 원이었으나 올해 2월(추경 편성) 339조 원,9월 638조 원 순으로 급증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추계과정에서 소통의 폭을 넓히고,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세수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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