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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방미통위,새 슬롯사실조사 종료…심의·의결 준비중
(서울=뉴스1) 나연준 한수민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KT의 해킹 사실 은폐 및 이용자 기만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쳤고,온라인게임랭킹위법성이 확인되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를 포함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가 해킹 사실을 숨긴 채 이용자들에게 안전하다고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실조사는 종료됐고 내부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9월 KT에 시정조치안을 송부했으며,향후 위원회 심의·의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KT가 지난해 펨토셀 보안관리 부실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킨 데 이어 해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KT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 삭제했으며,온라인 카지노 게임 원 벳원서버 로그를 삭제하거나 침해 의심 서버를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를 거론했다.
조 의원은 KT가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7월 고객 대상 브리핑을 통해 다른 통신사 해킹 사고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BPF도어'가 자사 서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회사가 이미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다는 취지로 고객에게 홍보했다면 이용자를 기만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KT가 해킹 사실을 은폐한 채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고객을 유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지 재차 묻자 김 위원장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입법상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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