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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대응·감시에 또 구멍
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에서 귀가하는 40대 여성 C씨를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자기 차로 끌고 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범행 후 차를 몰고 달아난 A씨를 오전 5시쯤 체포했다.
경찰은 A·C씨가 한때 연인 관계였다고 밝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최근 결별한 C씨가 만나자는 요구를 거부했다‘C씨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만남을 피하고 스토킹으로 신고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한 달 전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사건 당일 A씨와 마주쳤을 때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상태였다.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 시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이 자동으로 신고를 접수해 경찰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다.하지만 범행 후 스마트워치는 C씨 집 근처에서 발견됐다.경찰은 A씨가 스마트워치를 잡아 뜯어내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2025년부터 2년간 4차례 A씨를 스토킹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10월 스토킹 혐의로 2차례,올해 5월 교제 폭력 혐의로 1차례 신고했고,온라인 테트리스 무료게임지난 3월에는 성폭력 관련 신고도 했다.
그러나 C씨는 신고 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한다.C씨는 관련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A씨가 그동안 입건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그러나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2023년 폐지됐다.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경찰은 C씨가 처음 스토킹 신고를 한 지난해 10월부터 C씨를 위험도가 보통 단계인‘B등급’으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이에 따라 C씨를 대상으로 두 달에 한 번 대면 또는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상태를 확인했다는 것이다.C씨는 경찰이 지급하는 스마트워치도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지난달 16일 모니터링 담당 경찰 권유로 수령했다고 한다.지난달 22일에는 호신용 경보기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C씨를 14차례 모니터링을 하면서 A씨를 더 강력하게 조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고소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C씨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경찰은 C씨가 A씨와 금전 관계로 얽혀 있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와이즈앱 유튜브,하통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