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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하 미신청 10.9만가구
“지원 확대 전 누락 개선해야”

지난달 30일 구직자들이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2026년 강서구 취업박람회에서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뉴시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 10곳 중 4곳 이상이 20대 이하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장려금은 850억원이 넘는다.제도 문턱을 낮추는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지만,온라인 카지노 슬롯 uk정작 청년층에는 혜택이 닿지 않고 있는 게 확인됐다.

5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24만3000가구(5월 기준)다.이들 가구에 돌아갈 수 있는 예상 수령액은 약 2220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다.근로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과세자료를 참고해 다음 해에 심사·결정 후 지급하는 구조다.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방안을 담는 등 이 제도를 소득 지원 수단으로 적극 활용 중이다.

하지만 미신청 가구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며 정부 의지와는 괴리된 모습이다.특히 20대 이하의 미신청이 두드러진다.2025년 귀속분의 경우 20대 이하 가구에서는 10만9000가구가 신청하지 않았다.30·40대(각 2만5000가구),50대(3만9000가구),60대(2만6000가구) 등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많게는 4배 이상 벌어졌다.

전체 예상지급액 중 20대 이하가 찾아가지 않은 지급액도 851억원(38.3%)으로 가장 많았다.20대 이하의 미신청 비중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전체 미신청자 중 20대 이하 비중은 2020년 28.0%에서 2024년 36.6%,2025년에는 44.9%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2025년도 귀속분의 경우‘기한 후 신청분’(6~11월 신청)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는 이보다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하지만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기한 후 신청분까지 반영된 2024년 귀속분을 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0대 이하 가구는 5만6000가구였다.30대(1만7000가구)·40대(1만9000가구) 등 다른 연령대보다 여전히 많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평균 실적은 전체 연령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에 근로장려금 접수 안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정성호 의원은 “근로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늘려도 정작 대상자가 신청을 놓친다면 제도 확대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지원을 확대하기에 앞서 신청 누락 원인을 살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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