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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가석방 요구' 논란…변호인 인터뷰가 발단
논란 커지자 이화영,예스카지노도메인옥중 자필편지…"진의와 달라"
변호인 "더 말 얹지 않겠다…진실은 드러날 것"[앵커]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진의와 다르다며 옥중 입장을 통해 발언 수위를 낮췄는데,석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석방 요구'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입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5년째 복역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났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부지사는 옥중에서 직접 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조작 누명을 쓴 이 대통령 고뇌에 공감한다고 발언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더 말을 얹지 않겠다면서도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4년 넘게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가 형기 만료 전에 풀려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논란이 되는 가석방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대북송금 사건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했지만,'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형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진수 / 법무부 차관 (지난 8일) : 이화영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요.아시다시피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되어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형집행정지도 시도했지만,허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거나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관할 공소청장 허가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게 건강 문제 등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도 경우의 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가석방 요건과 관련해 제도 수정을 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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