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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당선무효형…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를 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13일 마무리된다.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기간 중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를 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13일 마무리된다.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기간 중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전 씨를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 없다고 이해하게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선거 결과가 좌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암호 화폐 블록 체인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려는 선거인의 법익을 침해한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선고 3시간 만에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보전해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공직선거법 135조2는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선관위 보전 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엣지 인터넷 광고 팝업 제거한 차례 연기했다.이날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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