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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출범 D-1
춘천지검·4개 지청 4688건 접수
기존·신규사건 겹쳐 부담 가중
보강인력 절반 비수사부서 차출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춘천지검 본청과 산하 지청의 미제사건이 8개월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경찰이 일부 미제사건과 보완수사까지 맡게 되면서 인력 부족에 따른 사건 처리와 피해 회복 지연이 우려된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춘천지검 본청과 강릉·원주·속초·영월지청 미제사건은 지난해 말 2031건에서 올해 8월 말 4688건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원주지청은 508건에서 1678건으로 약 3.3배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강릉지청은 257건에서 634건으로 약 2.5배,춘천지검 본청은 559건에서 1265건으로 약 2.3배,속초지청은 287건에서 597건으로 약 2.1배 늘었다.영월지청도 420건에서 514건으로 약 1.2배로 증가했다.
검찰이 처리해 온 사건 규모 역시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춘천지검 본청과 산하 지청 4곳에 접수된 사건은 총 4만 901건으로,올해도 8월까지 2만 7310건이 접수됐다.이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맡아야 하는 만큼,기존 수사와 함께 보완수사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다만 접수·미제사건 전체가 경찰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경찰이 이미 수사해 송치한 사건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대검은 장기 미제 송치사건을 가급적 현재 기록으로 처리하되 필요한 보완수사는 경찰·중수청에 요구하고,일부 사건은 출범 후에도 예외적으로 90일간 검사가 수사를 이어가도록 했다.
문제는 기존 사건의 추가 조사와 신규 사건 수사가 겹칠 경우다.사건 배당과 조사 일정이 밀리면 피해자는 수사 결과와 피해 회복을 더 오래 기다려야 하고,유럽 룰렛 팁피의자 역시 혐의 판단이 늦어져 일상과 생업의 불확실성이 길어질 수 있어서다.제도 전환 과정에서 도민들이 겪을 지연을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이에 경찰청은 수사인력 약 3900명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지만,절반가량인 약 2000명은 기동대 등 비수사부서에서 차출하는 방식이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담팀이 없으면 미제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며 "전문화와 재교육에 앞서 수사인력이 과로하지 않을 정도의 인력 풀을 갖추고,수사 전문성이나 법률 지식을 갖춘 인력을 신속히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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