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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만 원 청년기본소득 내년 예산서 제외
결혼장려금 40% 축소·청년특보 채용도 불발
기존 청년의회 재가동…정책 결정 반영 여부 관건
대전시가 민선 9기 비전으로 내건 '청년특별시'가 첫 수부터 꼬이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고 결혼장려금은 줄어든다.청년특별보좌관 채용에서도 합격자를 내지 못했다.시는 청년의회를 새 동력으로 내세웠지만 과거에도 운영했던 제도인 만큼 차이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허태정 시장이 후보 시절 약속한 대전형 청년기본소득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다.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 청년에게 해마다 100만 원을 지급하려던 공약이다.시는 만 29세 한 연령만 대상으로 해도 연간 2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인벤터 슬롯 축지원 연령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내년부터 가구당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부부에게 각각 250만 원씩 지급하던 방식에서 가구당 지원으로 바뀌며 지원액이 40% 감소한다.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며 추진한 청년특별보좌관 공모도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학력과 경력 제한을 없앤 공모에 47명이 지원했고 5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지만 정책제안서 발표 면접에서 합격자는 나오지 않았다.시는 재공모 여부와 자격 요건 변경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꺼낸 승부수는 청년 100명으로 구성하는 제1대 대전청년의회다.청년들이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과 사업의 추진 과정까지 점검하도록 한다는 게 시의 청사진이다.다만 대전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청년의회를 운영한 바 있어 제도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이번에는 청년들의 논의가 시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는 게 관건이다.
허 시장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6월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을 시 정책으로 담는 구조가 핵심"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처럼 청년들이 지역 문제를 다루고 시가 수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이 무산되고 결혼장려금도 축소된 상황에서 청년의회의 제안을 예산과 사업에 담아내는 일이 허 시장이 강조한 청년특별시 대전 구현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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