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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
당정,이달 특별조치법 발의 추진…12월 입법 마무리 목표
명백한 투기 행위는 소명 거쳐 처분 여부 결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비투기성 농지를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인터넷 도박 처벌 슬롯보증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별조치법에 포함될 처분 제외 대상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 등 5가지 유형이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에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가격 상승 후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 등이다.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오는 12월까지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