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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등생 A 양,담임교사에게 수차례 막말 들어
A 양 부모,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어 '대화 녹음'
교사 B 씨 "녹음 파일 토대로 유죄 판결 내려"[앵커]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교실 대화에 교사의 아동 학대 정황이 담겼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위법하게 확보한 녹음 파일을 차치하고도 아이의 일관된 피해 진술이 있다면 아동 학대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단 겁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4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 A 양에게 4월 한 달은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담임교사 B 씨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여러 차례 폭언을 거듭한 겁니다.
공부를 그렇게 못 하면 되겠느냐거나,너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단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A 양이 수학 문제를 다 풀었다고 했을 땐 베낀 거 아니냐며,요시다포터 3way못 믿겠다고 막말하기도 했습니다.
위기 징후를 감지한 A 양 부모는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 속 파일을 아동학대 증거로 함께 냈습니다.
1심은 제3자인 학부모가 학생과 교사 간 대화를 위법하게 녹취한 거라며 증거 능력을 배척하면서도,B 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1심이 녹음 파일을 토대로 한 진술서와 법정 진술을 유죄 증거로 삼았다고 항변했지만,2심 재판부는 A 양이 일관되게 피해를 말했고,원주 아이 포커스녹음에 의존해 판결한 정황도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슬롯 페이지B 씨가 적극적인 학대 고의를 품진 않았다며 벌금 5백만 원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대법원도 교실 대화 내용을 증거에서 배제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A 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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