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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앱·AI' 정보보호 실태 점검 나선다…사전적정성 검토제 본격 운영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슈퍼앱·인공지능(AI) 등 3대 신산업 분야와 국민 생활 밀착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실태 점검에 나선다.야구방망이 폭행·화상에 강제촬영까지 탄로
“웃지 않으면 더 맞아”…5개월간 피해 주장
학폭 인정에도 처벌 수준 출석정지 5일 그쳐
“웃지 않으면 더 맞아”…5개월간 피해 주장
학폭 인정에도 처벌 수준 출석정지 5일 그쳐
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 학생 3명의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판단했지만,이 가운데 동급생에게 내려진 처분은 출석정지 5일 등이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사건반장’에는 고등학교 2·3학년 두 아들을 둔 아버지 A씨가 밝힌 이 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기숙사 생활을 하던 작은아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개월간 동급생과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피해 사실이 드러난 것은 지난 4월이었다.큰아들이 우연히 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만났는데,와우 포커 머니 상이 학생이 동생을 비하하는 말을 하자 이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큰아이는 이후 동생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휴대전화에 저장된 폭행 영상과 사진,메시지 등을 확인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A씨의 작은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A씨 측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주먹과 발로 아들을 폭행하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았으며 쇠젓가락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괴롭히기도 했다.
고압선으로 목을 졸랐다가 풀어주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라이터로 달군 캔을 발에 대 화상을 입혔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영상에서는 아들이 웃고 있어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웃지 않으면 더 때렸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며 “캔을 달군 뒤 아들의 발에 대 수포가 생겼고 화상 자국도 두세 달 동안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피해 학생의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합성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아들이 동급생에게 베트남인 새어머니와 관련한 가정사를 털어놓은 뒤 이 내용이 선배들에게까지 알려졌고,이후 새어머니를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은 당시 새어머니가 유산 후 어렵게 다시 임신한 데다 할머니도 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어서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홀로 견뎌온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아들이 가족을 걱정해 고통을 숨겨왔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후 열린 학폭위는 학생 3명의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판단했다.
학폭위는 동급생에게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8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1년 선배에게는 전학과 접촉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이미 졸업한 2년 선배는 선도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교육청은 기각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가해 학생 3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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